“정년 65세’ 발표에 직장인들 ‘술렁’…결국 ‘이것’마저 흔들렸다

정년 65세, 청년 일자리 흔들린다
고용보험 재정도 한계 직면
세대 균형 해법 찾기 절실한 상황

정년을 65세까지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직장 사회가 술렁였다.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번졌다.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

정부는 지난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노동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개혁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정년을 65세까지 늘린다’는 방안이었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는 것과 맞물려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차 정년을 늘리고, 기업에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충격을 줄이겠다고 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이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제도가 바뀌면 연간 3천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다. 실업급여 지출은 2015년 5조 원대에서 지난해 15조 원대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고, 올해도 매달 1조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 적립금은 줄어드는 추세라 추가 지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과 실업급여 확대 논의, 그 부작용은?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가져올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고용 축소’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낮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 부담, 직장 내 세대 갈등 심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문가가 “정년을 늘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청년 세대와 고령 세대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청년은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재정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세대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