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자원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놓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과 서비스업처럼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성장의 불씨는 있었지만, 불을 붙일 연료가 부족했던 셈이다.

잘하는 기업인데도 돈과 인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자원이 잘 배분된다는 건, 일 잘하는 기업에 돈과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걸 뜻한다. 그런데 한은은 이 흐름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이라는 지표로 따져보면, 지난 30년간 자원이 엉뚱한 곳에 쓰인 정도가 오히려 3배나 심해졌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큰 사건을 거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보고서에서는 ‘생산성은 높은데 자원이 부족한 기업’이 늘어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돈이나 사람이 부족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는 얘기다.

특히 정보통신, 과학기술,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 그리고 창업 5년 이내 신생기업들이 이 구조에 갇혀 있었다.

스타트업은 기술은 갖췄지만, 실적이 없으면 대출도, 투자도 쉽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생존율도 낮고, 글로벌 스타트업 경쟁력 순위도 20위밖에 그치고 있다. 자금 지원 시스템이 튼튼하지 않다 보니, 잠재력이 있어도 시장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의 기술이 사라지면,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기회를 함께 잃게 된다는 데 있다.

반면, 이미 오래됐지만 효율은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을 잡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자원을 꽉 쥔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자원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점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잘하는 기업에 자원이 가지 않고, 변화에 둔감한 기업들이 여전히 지원을 받는 구조라면 앞으로 나아가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비효율은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성과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생산성 기업이 자금과 자원을 확보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만 전체 경제가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