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밀려들어오더니… “이럴줄 알았지” ‘분통’ 터진 사람들, 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발 해외 직구,
하지만 이상한 게 들어오고 있다?

안 그래도 해외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요즘, 소비자들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다.

11월 11일로 예정된 중국의 광군제와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해외직구 대목’을 앞두고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 동안 해외 직구 건수는 무려 1억 2천만 건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51.2%나 증가한 수치로, 금액으로 따지면 해외 직구를 통해 약 4조 3천억 원이 오고갔을 정도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발 이커머스 업계가 한국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물품 적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적발된 불법·유해물품은 608억 원어치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는 소비자용으로 위장한 판매 목적의 물품 반입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 밀수 등도 적발됐다.

불법으로 유입된 물품들은 세관 통관 과정에서 세밀한 조사를 거치며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마약과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중점 단속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구했는데 알고 보니 ‘짝퉁’이었다? … 5배 증가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또한 빈번히 일어났다.

여기서 원산지 및 지재권 침해란 상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브랜드 로고, 디자인, 상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짝퉁’을 들여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2019년 1만3천857건에서 2023년 6만7천779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5배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부터 5주간 진행될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집중 시즌에 맞춰 강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해, 불법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협력해 불법 물품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관부호 도용 및 명의 대여 등 불법적인 통관 방식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명의대여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