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이 최고”…외국인들 싹 몰려들더니, 5년 만에 ‘아뿔싸’

작년 외국인 부동산 매수 1만7천명 돌파
중국인 65% 차지, 부천·화성·안산 등 집중
내국인과 역차별 논란 속 불만 고조

한국 부동산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세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1만7천명을 넘어서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이 주도하는 부동산 매수 열풍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매수 외국인은 1만7천478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매수 지역은 경기도가 7천8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은 전년 대비 87.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 쏠림 현상과 내국인들의 불만

외국인 매수자의 64.9%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화성시, 안산시 단원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반면 미국인들은 강남과 용산 등 서울 인기 지역과 평택시 등 미군기지 인근을 선호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다양하다. 안정적인 수익성과 장기적인 가치 상승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한국 내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매수를 선호했으며, 미국인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과 용산 같은 고급 지역에 관심을 보였다.

커지는 역차별 논란과 대책 필요성

한편에서는 한국인들이 각종 대출 규제와 중과세에 직면한 반면,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한국의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기와 관리 부실 우려도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급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실한 주택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건물 유지보수나 임차인과의 소통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검증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특정 지역 집중 현상 관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를 적절히 유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