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마디에 “이 정도일 줄은”… 45년 만에 ‘폭탄’ 맞은 은행들, 무슨 일?

내년부터 대형 금융사 교육세 두 배로
45년 만에 세율 조정…‘이자 장사’ 겨냥
배드뱅크까지 겹쳐 부담 확대 전망

내년부터 연간 수익이 1조 원을 넘는 은행과 보험사는 교육세를 지금보다 두 배 많이 내야 한다. 정부가 1981년 세금을 도입한 이후 45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기준을 처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쉽게 돈 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형 금융사를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세, 무엇이고 왜 오르나

교육세는 학교 시설 확충이나 교사 처우 개선 등 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목적세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대신 교육세를 내왔는데, 지금까지는 수익 금액의 0.5%가 일괄 부과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조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형 금융사가 2조 원을 벌면 1조 원까지는 종전처럼 0.5%, 나머지 1조 원에는 두 배인 1%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세율이 오르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배당 규모나 투자 계획 조정 등 경영 전략 전반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세율 조정은 4대 금융그룹이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상황에서 나왔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모두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함께 늘었고, 일부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대출 장사로 조 단위 수익을 거둔다”며 금융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128조 5천억 원으로 75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회적 기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드뱅크 설립까지 겹친 부담

교육세 인상과 함께, 오래된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금융사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배드뱅크는 ‘나쁜 은행’이라는 이름처럼, 금융사들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빚을 한곳에 모아 사들이고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 채권을 액면가의 5% 가격으로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금융사들은 추가 세금과 배드뱅크 참여가 결국 대출 금리나 각종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순이익이 줄어들면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금융권이 거둔 높은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것은 당연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교육세율 조정과 배드뱅크 설립이 내년부터 실제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낳을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