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심각하더니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다”… 전례 없는 상황에 ‘초비상’

정부는 매달 2000억 썼다는데
국민건강보험 돈줄은 바닥이 보인다

건강보험이 버티던 돈줄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명분 아래 투입된 수천억이 결국 건보 재정을 급속히 갉아먹었다.

이제는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비상진료 대응, 재정에 불 지르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이후, 정부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란 이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꺼내 썼다.

수가를 높여 의료진을 붙잡고, 수련병원엔 선지급까지 했다. 이때 투입된 돈만 약 3조 원이다. 여기에 매달 2000억 원 넘는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건보 재정은 지난해 10조 원 넘는 적자를 냈다.

이 같은 대규모 지출은 국회의 심의 없이 보건복지부의 승인만으로 진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집행은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30년쯤 고갈될 것이라 봤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현재 흐름대로라면 2028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의료 접근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이기도 하다.

보험료 올릴까, 세금 신설할까

이에 보험료를 더 걷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인데, 이를 2032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여야 재정 균형이 맞을 거란 분석도 나왔다.

실제 프랑스는 근로소득 외에 퇴직연금, 이자소득, 부동산 수익까지 포함해 ‘사회보장세’를 걷는다. 한국도 이 같은 추가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보험료는 은퇴 후에도 평생 내야 하고, 재산까지 반영돼 중장년층 부담이 크다.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일정 비율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법에 못 미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산 여건’을 이유로 지원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지는 보험료 인상이냐, 증세냐 하는 구조적 결단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건보 재정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작성된 보고서에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그 사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이하며 정부는 별다른 후속조치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 정부가 늦장 대응을 계속한다면, 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재정을 조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2028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함께 발표될 시점에, 건강보험도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