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안 내고 안 받을래요” 아우성에 전문가들 뭐라고 답했나 보니

보험료 인상만 봐선 안 된다
청년에게 되레 유리한 구조 변화
전문가들 “지금 안 바꾸면 더 부담”

“당장 손해 보는 느낌일 수 있지만, 진짜 손해는 개혁이 없었을 때다.”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청년 세대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청년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 일각과 대학가에서 ‘기성세대 혜택, 청년 독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성세대는 혜택을 누리고, 청년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금 20대는 손해 아닌 이득… 미래 부담 낮아져”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은 젊은 세대를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5세 이상 가입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지만, 청년층은 남은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20세인 가입자의 경우, 개혁이 없었다면 연금 기금이 고갈된 2056년 이후 보험료율이 30%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번 개혁으로 기금 유지 시점은 2071년까지 연장되고, 생애 평균 보험료율도 14.3%에서 12.7%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개혁의 시기를 놓쳤다면 청년들의 부담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4일 KTV 방송에서 “지금 보험료를 더 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빠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청년층 몫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 연금은 세대 간 연대가 핵심”이라며 “현세대 노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보장해 준 건 당시 40~50대 노동 인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은 청년을 진정 걱정한다면 보험료 지원 같은 실질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금 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 개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개혁은 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건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연금 제도를 지켜나가는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