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새벽부터 청소 나왔는데, 계약 끝나면 또 막막하네요. 젊은이들은 혜택받는데 우리는 왜 제외되는 건가요?” 70대 김 모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올라가지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넘어선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승한다.

내년 실업급여 일 하한액은 6만 6048원, 월 지급액은 198만 1440원으로 현행 상한액(일 6만 6000원, 월 198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2016년 이후 10년 만에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실업급여가 이미 최저임금 실수령액(약 186만 1000원)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실업급여의 특성상,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 취업자 급증, 하지만 보호막은 없다

실업급여 상승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작 보호가 절실한 고령층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취업자는 326만 5천 명으로 2018년부터 연평균 9%씩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가 65세 이후 새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 임금근로자의 66.6%가 임시근로자, 12.5%가 일용직으로, 10명 중 8명이 임시직 및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외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반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일해온 근로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유 있는 차별’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실업급여 확대 적용 등 수혜 범위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적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일부 상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일본의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사람이 실직한 경우 30~50일분의 실업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일시금인 만큼 한 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적 자금 투입 전에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