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최후의 보루’인데 “이러다 다 무너진다”… 이제 어쩌나

“이제 밥 대신 빵 먹을래요”
밥상에서 멀어지자 농민들 ‘울상’

최근 쌀값이 한 가마당 18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든 데다 시장 개방과 고물가까지 겹쳐 쌀 농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이 여파로 전북 지역에서는 올봄 벼농사를 포기한 농민이 무려 1만 명에 달했다.

지난 5월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논에서 벼 대신 밭작물을 재배하는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1만여 농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와 수매 확대 같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8만 2900원으로, 이는 1년 전보다 약 10.6% 하락한 수치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결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매년 소비보다 많은 양의 쌀이 생산되면서 과잉 생산량이 누적돼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 격리 차원에서 올해 초과 생산분 12만 8000톤보다 많은 20만 톤을 수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들인 물량만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쌀값 하락의 또 다른 이유는 쌀 소비 감소에 있다. 식문화가 변화하면서 쌀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6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정에서는 주로 빵이나 면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바쁜 일상에서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문화도 쌀 소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 쌀값은 예년과 달리 비수확기인 여름철에도 반등하지 않고 재고가 쌓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역계절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 해법 내놓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고, 쌀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떡볶이, 즉석밥 등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쌀 가공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쌀을 사용한 전통주 생산량을 5만 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혜택도 확대해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야당 및 농민단체는 정부가 약속한 ‘한 가마당 20만 원’이라는 목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쌀값 하락 문제는 단기적 가격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쌀 공급과 소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장기적으로 쌀 소비 패턴을 바꾸고, 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시장 격리 정책을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