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만 기다렸는데 “65세 연금 안 된다?”… 물밑 움직임에 ‘깜짝’

노인 기준 나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검토
연간 7조 원 재정 절감 효과…노인 빈곤율 여전히 최고
“복지 축소 아닌 초고령사회 전환 투자해야”

“이제 와서 왜 이러나…” 44년간 지켜온 노인 기준 연령이 바뀔 수 있다는 소식에 예비 수급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면서다.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다”…시대가 바뀌었다

지난달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50년 후인 2072년에는 1천727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47.7%에 달하는 수준이다. 2072년이 되면 환갑을 맞더라도 전체 인구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65세 노인 기준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4년 기준 6조 8천27억 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7조 원이 넘는 재정을 아낄 수 있다.

“노인 빈곤율 43.4%…OECD 최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13.1%)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도 문제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는 줄어들고 반복·신체 직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 든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 7천 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는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재정 절감분, 초고령사회 전환 마중물로 써야”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 문제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적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정년 연장을 통한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 보강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닌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며 “절감되는 재정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