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당근’하는 시대”…
직거래의 빛과 그림자
“당근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보증금과 함께 임대인이 사라졌어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 빠른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그만큼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당근마켓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건수는 올해 7월까지 이미 3만 4482건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4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 수수료를 줄이려는 직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가의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다양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중도금 먹튀’ 사기가 대표적이다.
판매자가 가짜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접수된 부동산 사기 피해액은 올해만 15억 원에 달한다.
당근마켓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체 매물 중 집주인 인증이 완료된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규제와 허위 매물
문제는 직거래 부동산 시장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는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허위 매물은 관심을 끌기 위해 실제보다 저렴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한 이용자는 “당근에 올려진 저렴한 월세 매물을 보고 방문했지만, 판매자가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매물을 권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일부 매물은 관리비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아 월세는 저렴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관리비를 나중에 알게 되는 ‘관리비 꼼수’도 성행하고 있다.
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 측에 판매자 실명 인증을 확대하고, 거래 시 소유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는 실명 인증이 부족해 사기 위험이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집주인 인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모든 거래에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명 인증 강화와 함께 제도권 내에서 직거래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