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와주러 갔더니”… 한순간에 뒤통수 맞은 韓 기업들, ‘어떻게 이럴수가’

조지아 공장 단속 충격
공장 세우라더니 인력은 묶였다
비자 장벽이 동맹의 약속 흔든다

미국 조지아에 들어선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이 공장은 세우라 해놓고 정작 그 공장을 돌릴 인력을 범죄자 취급한 꼴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이민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전략과 이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동맹 믿었는데 배신감만 남았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지난 5일 “불법 체류와 비자 위반을 적발했다”며 대규모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체포자는 475명에 달했고, 한국 국적자가 다수 포함됐다.

현장에는 모회사 직원뿐 아니라 하청과 재하청 업체 인력까지 뒤섞여 있었고, 상당수는 단기 출장용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 초기 설비 설치와 교육을 돕던 사람들이었다.

미국 언론은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라고 보도하며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재확인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내 분위기를 “동맹의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전했고, 전직 외교 당국자도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며 우리가 갔는데, 결과는 한국인들이 수갑을 찬 장면이었다”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미국 언론 역시 공장을 지으라 하면서 인력을 단속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자 제도

전문가들은 뿌리를 미국의 비자 제도에서 찾는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에도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별도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지 못한다.

연간 8만 5천 건에 불과한 H-1B 비자는 추첨제로 배분돼 기업들이 안정적인 인력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단기 상용비자나 전자여행허가로 인력을 파견하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ESTA 입국 거부 사례가 크게 늘었고, 5월과 6월에도 현대차·엘지 기술 인력이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의 비자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기업들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전세기 투입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비자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단기 파견에 맞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기존 규정의 유연한 적용을 미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이 산업을 키우고 싶다면 설비만큼이나 사람의 이동에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