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계층 이동성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소득 계층 이동성이 기록적으로 낮아지며, 상위 계층은 더 굳건해지고 하위 계층은 더욱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계층 이동성은 34.9%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은 여전히 기존 계층에 머물러 있으며, 계층 상승 비율은 17.6%에 불과했다.
계층 이동의 문은 상위로 갈수록 더 닫혀 있었다. 상위 20% 계층에 들어간 사람 중 86%는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했고, 하위 20%에 속한 빈곤층 중 70% 가까이가 여전히 같은 위치에 머물렀다.
상위 1%, 하위 소득의 36배에 달하는 소득을 기록
소득 양극화 문제는 이 데이터에서도 두드러진다. 사업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하위 계층 평균 소득의 7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에서도 상위 10%는 하위 평균의 3배 이상을 벌어들였다.
특히 상위 1%는 하위 소득의 36배에 달하는 소득을 기록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자영업 구조의 취약성과 내수 부진을 꼽으며, 정책적 개입 없이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층 이동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다.
조사에 따르면, 하위 소득층은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를 급격히 줄였지만, 상위 소득층은 여전히 소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계층 간 소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하위 20% 중 40% 가까이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적 활로가 막힌 이들은 여전히 물가와 금리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취약 계층으로 남아 있다.
소득 격차와 계층 이동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도전 과제가 되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적 사다리는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 이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적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숫자를 대폭 줄이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수장은 국민투표라 해야
중산층인데 세금의 세배에 이르는 지역의보료가 과해 허리가 휠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