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의 대변혁이다. 서울 잠실아파트지구 3만 8천 세대가 50년 묵은 ‘족쇄’를 풀었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하면서다.

197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엄격한 규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규제 완화의 새로운 물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발표하자 잠실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 기능만 허용돼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잠실이 이제 현대적 복합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상업시설도 건폐율 50%까지 지을 수 있게 됐고, 32m 높이 제한도 풀렸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3월 산자락 아파트 높이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도 20~40%까지 확대됐다.

사업 기간 단축과 지원 확대

기존 2~3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진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각종 심의가 통합 처리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융자 지원도 확대해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올랐다.

분양가도 고공행진이다. 3.3㎡당 440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분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 인프라와 주거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규제 완화의 파도가 50년 만에 새로운 도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