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했는데 “월 5만원이라니요”… 서울시 발표에 택시기사 ‘발칵’

인력 붙잡으려 인센티브 내놨지만
“10년 일해도 신입보다 적다” 논란

“10년 넘게 택시 몰았지만 월 5만 원이라니, 참 허탈하죠.”

서울시가 법인택시 기사를 붙잡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고용안정금’ 제도가 현장에서 뜻밖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규 기사에겐 월 20만 원을 주는 반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월 5만 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시는 법인택시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규 기사 유입을 유도하고, 오래 근무한 기사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동일 회사에 근무한 장기 재직자 2천 296명에게 지난 5일 1차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반면 올해 신규 입사자는 3개월 이상 근속 후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을 경우 4월부터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문제는 장기근속자보다 신규 입사자에 대한 지원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오랜 시간 택시를 몰며 버텨온 기사들이 도리어 외면받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탈 방지와 신규 유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 지원금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절반도 안 도는 법인택시… “하늘의 별 따기”

서울시가 이 같은 제도를 내놓은 배경엔 심각한 운전자 부족 사태가 있다.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3만명이 넘었지만 지난해 기준 2만 명 선으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 이후 배달업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간 영향이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급감했다. 2019년 50.4%였던 가동률은 2022년 32.5%까지 내려갔고, 여전히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택시 10대 중 7대는 차고지에 서 있다는 얘기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부터 법인택시 신규 입사자에게 월 40만원씩 6개월간 취업정착 수당을 지급 중이다. 이 가운데 20만 원은 시가, 나머지 20만 원은 택시회사가 부담한다.

현재 부산 법인택시 기사는 5600여 명으로, 2019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동률도 46%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와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서울이 인력 유치에 뒤처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만으로는 인력난 해소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입 유도에 치중한 탓에 기존 인력을 소외시키는 인식이 강하고, 전체적인 임금·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 택시 인력난 해법에 관하여 관심이 모아진 지금, 앞으로의 변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