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통장 봤는데 ”이게 현실이 될 줄이야”…기대감 높았던 서민들 ‘분통’

기준금리 인하에도 효과 미미
예금금리 하락, 대출금리 고정
금융권 수익 증가, 소비자 부담 커져

“금리 내린다고 해서 설렜는데, 통장을 보니 예금 이자는 깎이고 대출 이자는 그대로네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 모(42)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예금 금리는 내려갔지만, 그가 매달 갚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그대로였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금융 현실은 달랐다.

은행은 예금금리만 내리고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 체감효과는 미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인하 이후 한 차례 쉬어가는 동결 결정이다. 1400원대의 높은 환율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현재 기준금리는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밝혔다.

예금금리는 하락, 대출금리는 유지

그러나 이러한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38%로 집계됐으며, 기준금리는 2.99%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다. 당시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대출금리는 3.98%, 기준금리는 3.86%였다.

즉, 기준금리는 1% 가까이 내려갔지만, 은행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실제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른 가산금리 조정과 함께 ‘우대금리 감소’가 지목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본금리 외에 추가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지난달 기준 3.008%로, 전년 동기 대비 0.24%p 인상했다.

반면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우대금리’는 1.605%로 전년 동기보다 1.03%p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대금리차 확대와 금융권 실적

여기에 더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도 대출금리는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예·적금 19종 상품의 기본 금리를 0.1~0.25%p 인하했으며, 국책은행인 IBK기업·KDB산업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각각 0.1~0.5%p, 0.1~0.15%p 낮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를 보여주는 ‘예대금리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5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1.38%p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은행의 이자수익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예대금리차 확대 전략이 실제 은행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지주회사 10곳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3조 8천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사상 최대 실적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보험이 16.5%, 금융투자가 15.2% 상승했다. 특히 은행이 전체 이익의 59.8%를 차지하며 금융지주 수익의 중심에 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수익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혜택은 미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