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사람이 없다”… 이상한 조짐에 결국 정부가 꺼낸 ‘마지막 카드’

돈은 돌지 않고 현장은 멈췄다
미분양과 자금난에 줄도산 이어졌다
정부, 추경으로 급한 불부터 끄기로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르는데 건설사는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만 200곳이 넘는 건설사가 폐업했다. 자금줄은 막혔고, 지방 현장엔 미분양 주택이 쌓였다.

이대로 두면 더 많은 건설사가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2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금의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분양과 자금난에 건설사 줄줄이 문 닫았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1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18%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은 ‘사업 포기’를 사유로 들었다.

공사비는 오르고, 자금 조달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분석됐다.

건설업에 새로 뛰어든 업체 수도 줄었다. 신규 등록한 종합건설사는 180곳으로 전년보다 6.73% 감소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자금 조달 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조달금리 부담과 PF 관리 강화로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금난 외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 추경 통해 ‘선택적 지원’ 나섰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2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이 중 1조 원은 ‘앵커리츠’라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 정부가 먼저 돈을 출자해 우수한 건설 사업장의 땅을 대신 사주고, 나중에 건설사가 본격 대출을 받을 때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중소 건설사를 위한 대책도 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사업장에 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새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아직 팔리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심환매’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먼저 사들이고, 나중에 건설사가 이자까지 얹어 다시 사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지원책이 모든 건설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사업성이 괜찮은, 팔릴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만 정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추경은 ‘당장 쓰러지는 곳을 붙잡는 수준’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익성 회복, 공사비 절감, 세제 지원 등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자금 지원만으로는 건설경기의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