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가 과태료 10만 원 냈다”… 분통 터뜨리는 서민들, 무슨 일?

쓰레기 분리배출로 서민 한숨
자치구별 규정에 시민 혼란
표준안 있어도 여전히 갈팡질팡

“종이 도시락을 헹구지 않고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사례가 연이어 등장하며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살이 남은 닭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과도한 행정 집행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처럼 일상 속 쓰레기 처리가 서민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쇄 어려운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생활 속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의 핵심 영역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폐가전제품, 음식물류폐기물, 유해폐기물,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주목할 점은 모든 음식물 찌꺼기가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파쇄가 어렵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패류와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호두·밤·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치구별로 다른 분리배출 기준, 시민 혼란 가중

분리배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는 환경부 지침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자치구들은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유리병 배출의 경우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는 유리병 배출 시 뚜껑을 제거하라고 명시했고, 강남구는 병뚜껑을 재질에 맞게 배출하라고 안내한다. 나머지 자치구는 유리병 뚜껑에 대한 명확한 지시사항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지자체마다 다른 쓰레기 규정, 현실적 이유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기본 틀만 제공하고, 세부 실행은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지역마다 보유한 처리 시설의 종류와 용량, 재활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도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전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런 시스템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계약된 폐기물 수거업체와 수거 방식의 차이, 자치구별 정책 목표와 환경적 고려사항, 행정·재정 여건 차이도 분리배출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최근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60여 개의 정확한 배출 요령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했다.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각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분리배출 기준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통합되거나 표준화될 전망이지만, 아직은 지역별 자율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