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어쩔 수 없다”…또 올려야 한다는 말에 서민들은 ‘한숨만’

난방비 부담에 서민들 한숨
가스공사 미수금 14조 원 급증
전문가들 “서민 지원책 시급”

“고지서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 씨(38)는 지난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금액에 식구들과 두꺼운 이불을 덮고 난방을 최소화하며 겨울을 보냈다.

그런데 최근 가스공사가 미수금 증가를 이유로 또다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40% 상승… 미수금은 14조 원 돌파

13일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에 367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잠정 발표했다.

매출액은 12조 7327억원, 영업이익은 833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0.6%, 9.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9.8% 줄었다.

이러한 실적 감소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것은 미수금의 지속적인 증가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발생한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 말 14조 476억 원에서 1분기 만에 395억 원이 증가해 14조 87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고객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일종의 ‘외상값’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4.15원이었으나, 2024년 8월에는 22.29원으로 올랐다. 최근 4년간(2020~2024년) 도시가스 요금은 약 57% 상승했으며, 특히 2022년 이후 급격한 인상이 이어졌다.

2024년 8월 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2022년과 비교해 약 19,100원(40%)이나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급 원가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부채비율 402%… 가스공사 “요금 인상 불가피”

이처럼 누적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공사 측은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1분기 미수금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 상황도 심각하다.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은 402%로 지난해 말 기준 433%에서 31%포인트 개선됐으나, 여전히 위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0년 대비 최대 6배 이상 폭등하면서 수입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은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이러한 국제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서민 체감 부담 증가… “이대로는 못 산다”

가스공사의 재무 문제가 심각한 한편, 이미 높은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

2023년 2월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대비 36.2%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실제 체감 인상폭이 훨씬 커져 일부 가구는 전년 대비 50%나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특히 단열이 좋지 않은 주택이나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요금 할인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서민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결국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스공사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