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가 선전하면서 위기를 넘기나 했는데, 미래가 더 위험하다고요?”

최근 발표된 6월 수출 실적은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였지만,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표면적 성과 이면에 숨겨진 무역구조의 취약성이 중장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호황 속 감춰진 불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6월 수출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6월 수출액은 598억 달러(약 81조 4,53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이는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49억 7천만 달러(약 20조 3,906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63억 달러(약 8조 5,831억 원)를 달성하며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무역수지 역시 90억 8천만 달러(약 12조 3,705억 원) 흑자를 기록해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에 타격을 입혔다. 상반기 대미 수출은 621억 8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값진 결실이지만, 이 성공의 그림자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무역구조의 치명적 약점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는 현재의 호황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무역구조가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가운데 무역집중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제조업 전반에서 대중국 순수입이 증가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소수 품목 주도의 대미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무역구조는 당장의 수출 실적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는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KDI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협정 가입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미중 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시장으로 교역 파트너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도 교역국과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6월의 선전이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일시적 성과에 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