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위한 금리 인하 발표
고환율·고물가에 시름 깊어져
기업과 서민 부담 가중 우려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추락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결정이지만 이미 고환율과 고물가로 몸살을 앓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에 금리 인하 단행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췄다. 동시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 속에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금리 인하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연속 인하 조치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이 2.0%에 그쳤고, 4분기 성장률도 0.1%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하는 등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외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6%까지 낮춰 잡은 상황이다.
금리 인하가 불러올 수 있는 환율 불안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인하로 미국(4.25~4.50%)과의 금리 차이는 1.50~1.75%포인트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1.4%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59.1%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서민 경제, 고환율과 고물가의 이중고 가능성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고환율과 관세전쟁이 불러올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14.18%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와 새로운 관세 정책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 소비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이미 원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회복의 길이 될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