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못 낳아요” 사람들 돌변에 ‘황당 대책’ 내놓은 中, 한국은 ‘이렇게’ 한다

법적 결혼 나이 18세로 낮추자는 중국 제안 논란
양국 모두 저출생 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돼
전문가들 “근본적 사회 구조 변화가 해법” 지적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춘다고 아이를 더 낳을까?” 중국에서 최근 발표된 황당한 저출생 대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고민 속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양국 모두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18세 결혼’ 카드, 웨이보서 비판 폭주

27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원사인 천쑹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은 현재 남성 22세, 여성 20세인 법정 혼인 연령을 모두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는 2025~2035년을 인구 불균형 해소의 ‘황금기’로 설정하며, 농촌지역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보조와 의료 지원 확충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다”라는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18세 결혼 허용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610만 6천 쌍으로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높은 양육비와 고용 불안정을 꼽고 있다.

한국도 직면한 저출생 위기, 다각적 지원책 내놓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한국은 더 실용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늘렸으며,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됐다.

돌봄 측면에서는 올해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2026년부터 하루 12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으로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6만 가구 추가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연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중국의 ’18세 결혼’ 제안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탕’, ‘맹탕’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 대책의 공통 한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법적 결혼 연령 하향과 한국의 각종 지원 확대 정책은 접근법은 다르지만 둘 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보다는 표면적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두 나라 모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실질적 양립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구조의 전면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출생은 중국처럼 단순한 결혼 연령 조정이나 한국처럼 기존 지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국의 사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정책의 양이 아닌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