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린다고?”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뜨겁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재정 절감 효과와 사회적 충격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급 연령을 올릴 경우 연간 6조 8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만, 소득 공백에 따른 생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우려가 크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과거 1981년에 설정된 노인 기준 65세가 더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체 기능 향상과 기대 수명 증가로 65세를 노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워진 것도 논의의 주요 배경이다.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연간 약 6조 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21조 9989억 원이며, 이 중 70세 이상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5조 6896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소득 공백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심각한 소득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로 설정된 상황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20년 기준 40.4%에 달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기초연금만 70세로 상향하면 정책 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까지 노인 부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 전환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연령 상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화와 재정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히 재정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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