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믿었는데…” 눈 뜨고 ‘전 재산’ 털렸다, 1만 명 넘게 울릴 동안 뭐 했나?

5년 동안 15만 개 묶인 사기 계좌
이제 은행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보이스피싱 계좌가 최근 5년 동안 무려 15만 개 넘게 묶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올 1분기에만 1만 개 넘는 계좌가 추가로 정지됐고, 국회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3만 4천여 개를 차단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만 2천 명 이상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한 번 잘못했더니 돈이 사라졌다”는 피해자들의 절규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사회 전체가 함께 막아야 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정부, “은행도 책임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 말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무과실 배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을 했더라도 금융사가 미리 계좌를 차단하지 못했다면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비밀번호 위조 등 일부 사고에만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까지 폭넓게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영국은 은행끼리 절반씩 배상하고, 싱가포르는 은행이 1순위 책임을 지도록 이미 제도를 바꿨다. 정부는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금융사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은행권에서는 “수사기관도 못 잡은 범죄를 은행이 대신 갚으라는 건 억지”라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로 창구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이미 범죄자에게 세뇌된 경우가 많아 “내가 책임질 테니 이체하겠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직원이 수시간 설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배상 범위, 한도, 소비자가 ‘무과실’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방은행에서도 사기 계좌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20년 이후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에서만 9천 개가 넘는 계좌가 정지됐고, 최근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답은 ‘사전 차단’에 달려 있다

정부는 단순히 돈을 대신 갚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피해가 발생하기 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만들어 의심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고, 피해자에게는 경고 문자를 보내며, 통신 회선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신종 수법도 같은 방식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촘촘히 범죄를 잡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계좌 15만 개가 멈춘 현실은 ‘사후 배상’보다 ‘사전 차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피해자들이 “뒤늦은 환급보다 애초에 막아주는 게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