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실험실’ 된다고?”… 李 대통령 ‘한 마디’에, 도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잡한 수도권 대신 지방을 무대로
정부가 규제 책임을 지고 길을 연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시작

정부가 “지방도시 한 곳을 아예 자율주행차 실험 무대로 쓰자”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꺼냈다.

그동안은 서울 상암이나 서초 같은 일부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범운행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시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수도권보다 지방을 무대로 삼아 균형발전과 신기술 검증을 함께 추진하자”며 “규제 완화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차의 실험실이 된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달리려면 수많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

도심 출퇴근길, 비 오는 날 도로, 주말 교통체증, 보행자 행동 등 다양한 상황을 모두 경험해야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개 구역에서만 실험이 가능해 데이터가 제한적이다.

만약 지방 중간 규모 도시 한 곳을 통째로 시범운행 지역으로 지정하면, 실제 생활과 똑같은 조건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핵심이다. 하지만 지금은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규제가 복잡해 기업들이 마음껏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데이터를 쓰다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데이터 제공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거래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기업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 제공자는 대가를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늦은 만큼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중국보다 3~4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충돌시험 기준을 자율주행차에 맞게 고치고, 도로와 차량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통신망을 깔아야 한다.

지방도시를 통째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구상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뒤처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조선업계가 강점을 가진 자율운항 선박은 2031년부터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제 완화가 선언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업계는 “큰 틀의 개혁보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도시 단위 시범운행이 실제로 지정되고, 데이터 규제가 현실적으로 풀려 기업들이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

지방도시 한 곳을 통째로 여는 시도가 현실로 이어질 때, 한국 자율주행 산업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진짜 속도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