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발등에 불 떨어졌다”… 歐에 이어 美까지 칼 들자 ‘초비상’ 걸렸다

“명령 어긴 건 협상이 아닌 위반”
수사까지 의뢰된 이례적 조치 나와

“애플이 법원 명령을 어겼다고요?”

이례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이 거대 IT 기업 애플에 형사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 사이에 당혹감이 번졌다.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위법행위로 보고 검찰 조사를 요청한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앱스토어 통제’에 중대한 균열을 예고했다.

외부 결제 막은 애플에 법원 경고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에픽은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이를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1심 재판부는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지만,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는 명령은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올해 1월 확정됐다.

그러나 애플은 이후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제3자 결제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불이행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애플이 수수료 부과, 경고 문구 삽입 등으로 소비자와 개발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도 과징금 철퇴… 글로벌 압박 커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 4월 23일,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총 7억 유로(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애플에는 약 8133억 원, 메타에는 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U는 애플이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알리지 못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이 신생 기업이나 앱 개발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DMA는 2023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구글·애플·메타 등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게이트키퍼’ 기업들을 특별 규제한다.

이 법에 따르면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시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오랫동안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이 수수료가 초경쟁적이며 부당한 가격이라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앱 생태계를 둘러싼 규제와 반독점 논쟁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닌, 법과 소비자의 권리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