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게 됐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오른 첫날, 시민들은 출근길 개찰구 앞에서 자동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다.

하루에 두 번씩 지하철을 매일 탄다고 가정할 때, 교통비만 9만 원이 넘는 셈이다.

그런데 요금 인상보다 더 주목받은 건 따로 있었다. 바로 ‘기후동행카드’를 포함한 각종 부정승차 단속 강화였다.

카드 한 장 돌려썼다가 30배 부가운임을 물게 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에, 시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졌다.

‘무임·할인’ 꼼수 잡는다…기후동행카드도 단속 시작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마다 5만 건이 넘는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만 7천 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13억 원을 넘어섰다.

학생 할인카드를 빌려 쓰거나, 무임 대상이 아닌데 우대권을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 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됐다.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됐고, 징수액만 1억 9천만 원에 달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게이트에 ‘청년권’ 표시와 보라색 불빛을 띄우는 등 시각적 장치를 도입했고,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더 강도 높은 대책도 준비 중이다. 현행 기본요금의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대권을 무려 400번 넘게 부정사용한 승객에게는 법원이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인정한 바 있다.

요금은 싸지만…태울수록 손해 보는 지하철

한편, 지하철 요금 인상은 단순한 시민 부담 문제만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7조 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로만 3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한 명을 태울 때마다 평균 800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라, ‘태울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왔다.

서울 지하철의 수송 원가는 약 1,760원인데, 시민들이 실제로 내는 평균 요금은 환승 할인 등을 감안하면 960원 수준이다.

여기에 무임승차와 각종 정액권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적자 폭은 해마다 커졌다.

서울시가 최근 도입한 ‘기후동행카드’ 역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운영기관 입장에선 매년 1,800억 원가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다.

결국, 요금 인상과 단속 강화는 당장 불편하더라도 지하철을 지탱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늘어났지만, 운영기관의 적자와 사회적 논의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요금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