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내려간다더니… “혜택 없다” 달라진 것 없는 상황에 서민들만 ‘울상’

할당관세 확대에도 부담 가중…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관세는 분명 내려갔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수입산 식자재는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관세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했지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인하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수입업체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독점하면서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3년간 정부는 약 1조 7000억 원의 세수를 포기하며 할당관세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 인하를 시도했다.

미국산 쇠고기, 삼겹살, 닭고기 등 주요 품목들이 대상이 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미국산 냉장 쇠고기의 수입 가격은 23% 낮아졌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 증가했고, 2023년에도 3% 상승했다.

삼겹살과 닭고기 역시 2022년 할당관세로 수입 가격이 각각 20%와 21% 하락했지만, 소비자가격은 비슷하거나 소폭 인하되는 데 그쳤다.

결국, 수입업체들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만큼의 마진 조정을 하지 않고, 국내산 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깎았지만… 국내 농가에 닥쳐온 위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들의 이익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매출총이익은 2022년 4359억 원에서 2023년 6041억 원으로 증가했다.

할당관세 확대는 국내 농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명목으로 관세를 인하하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대파 등 국내산과 경합하는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농가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품목이 2021년 20개에서 2023년 67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큰 관세 혜택을 누렸지만, 농가는 생산비 증가와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적발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유통 구조를 공정하게 감시하고, 정부가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