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다 준다”…1인 최대 5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얼마나 어떻게 주나 봤더니

전 국민 차등 지급 방식 검토 중
기초수급자 최대 50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내수 진작 목적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빠듯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지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소득별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안 검토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내 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단계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기본 지원금을 지급한 뒤,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10~15만 원 정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액수를 달리함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보편 지급’ 원칙에서 다소 후퇴한 입장으로,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다.

이는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1차 추경에서 편성된 4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발행 예산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인 약 511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체 예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결정은 당정 협의 후 확정

다만 현재 논의되는 지원 방식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즉, 세부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여전히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원 방식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부는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