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아기 낳으면 1억 준대”… 파격 정책 펼친 이곳, 놀라운 결과에 ‘깜짝’

드디어 하락세 멈춘 출산율,
9년 만에 불 들어온 반등 신호

“안 그래도 저출생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었는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계속될 수 있기를”

올해 한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0.05명 늘어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들어 결혼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신호를 더하고 있다. 2023년 9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는 16만 17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결혼 증가가 출산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올해 출생아 증가율이 8.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0.67명에서 올해 3분기 0.8명으로 증가해 세종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모든 출생아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 ‘인천형 출산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통비 지원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의 혼인 건수는 올해 9월까지 9661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단기 반등 아닌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단기적 반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지속 가능한 추세로 만들기 위해 청년층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출산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혼인 증가세는 긍정적 신호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처는 결혼, 출산, 고령화 대응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컨트롤타워로 구상됐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치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층이 원하는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주거 환경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출산율 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