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골머리 썩는데… “이렇게 비교되다니” 韓·日의 차이에 ‘한숨 푹’

불법주정차로 몸살 앓는 한국,
방법이 없을까?

“운전하다 보면 불법 주차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불법 주차로 골머리 썩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뭔가 방법은 없을까?”

한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6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징수되었으며, 단속 건수는 165만 건을 넘어섰다.

과태료 부과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은 여전히 크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도로와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들이 과태료 상위권을 차지하며 불법주정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 업체는 3만 건 이상 적발돼 11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일부는 미납 상태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차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차고지 증명제’로 주차 질서 확립

반면,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은 자동차가 다닌다는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나 사무실 근처에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차장이 없는 경우 차량 등록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명령은 물론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타워 주차장이 주요 주차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주택가에서는 자투리 공간에도 유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한국의 약 3배인 10만~20만 원에 달하며, 벌점 제도까지 적용돼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

엄격한 제도와 더불어 “법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일본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도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신고제 확대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설정, 과태료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일본처럼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과 주차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통 체증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