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서 1억이 날아갔다”…복덕방이라 믿었는데 ‘세상에나’

대전 연구단지 인근 150억대 피해
공인중개사들 방조에 실형도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차지

전세보증금 155억 원을 명품과 쇼핑에 탕진한 임대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신뢰했던 공인중개사의 배신까지 더해진 이번 전세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30대 청년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전세사기 13년 중형 선고

대전지법은 12일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140여 명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A 씨(여·51)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140여 명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 700만 원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하며 실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주택 감정가를 초과하는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깡통전세’였다.

선순위 보증금은 다가구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을수록 신규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A 씨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14억 원, 명품 구입에 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범행에 공인중개사들도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의로 속이고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초년생들에게 계약을 권유했다.

B 씨는 22명에게 23억 원대 피해를 방조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으며, C 씨는 57명을 대상으로 법정 중개 보수를 넘는 4천500만 원을 받고 59억 원 규모의 사기를 도왔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 추세

이 사건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1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000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새롭게 피해를 입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39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5902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대전 2276명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30대(1만 3350명)와 20대(7082명)가 전체 피해자의 약 7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층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했다가 인생 첫 자산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 규모는 1억 원 이하(42%)와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41.8%)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세대주택(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 비아파트형 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는 아파트보다 등기부 확인이 복잡하고 선순위 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소형 주택들이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사기 예방법 철저히 확인해야

이처럼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약 전에는 위반건축물 여부, 전세 시세, 실소유주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순위 권리관계는 대전 사건에서 보듯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시에는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안전 특약,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고,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예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번 잃어버린 전세금은 되찾기 어려운 만큼, 계약 단계별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