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괜찮을까?”… ‘영끌족’에 칼 빼든 정부, 서민들은 ‘불안’

투기성 대출에 칼 빼든 금융당국,
점점 어려워지는 대출,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이미 집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솟았는데…”, “투기꾼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 큰일 났네”

최근 신한은행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바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는 바로 ‘갭 투자’가 있다.

갭 투자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 즉 갭(gap)이 적은 집을 고른다. 그리고 주택 매입 전후에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

이게 바로 갭 투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족한 돈을 채우고 더 적은 자본으로 집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갭 투자는 2010년대, 전세가율이 폭등하고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집을 매입하기 위한 ‘영끌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투자 방식이지만, 사실상 사금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집을 담보로 전세 세입자에게서 전세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액으로 한 번 갭 투자에 성공하면 그 돈으로 계속 신규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성행하면 전세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계에서는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세워왔다.

그리고 지난 21일,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해 왔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갭 투자 등의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출 규제 정책까지 시행하지만, 과연?

만일 신한은행의 조치가 다른 시중 은행으로도 확대될 경우, 전세 공급이 축소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서 DSR이란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갚는 돈의 비율을 뜻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덜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총량 관리에만 집중하느라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미국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은행계의 조치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