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다 싶더니… “이러다 줄줄이 터진다” 서민들 ‘청천벽력’

코로나19 당시만큼 심각해진
나라 살림살이 적자 수준

“나라가 안 좋다, 안 좋다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대체 무슨 이유로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물가 상승과 고금리의 여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표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재정 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동안의 관리재정수지를 밝혔다.

여기서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82조 2천억 원이라는 적자를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총 357조 원, 총지출은 409조 원 수준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15조 3천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2014년 재정 동향 발간이 시작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적자다.

앞서 높은 적자를 기록했던 연도는 2020년과 2022년으로, 당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 쇼크에 이어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전문가들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에 비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인세 쇼크 여파가 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 수입은 약 1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지출은 늘었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1천억 원, 부가가치세도 6조 2천억 원이나 더 걷혔지만 법인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무려 8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들었기에 역대 세 번째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재정과는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나라 살림을 쪼그라들게 만든 원인이라고도 지목했다.

관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졌던 세법 개정과 세액 감면이 총 17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내년에도 국채 발행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물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면서 이후의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