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고액 피해 속출하는 중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결합된 고도화된 범죄 수법으로 막대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과 이용자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금을 사기당한 피해자 A 씨의 사례가 있다.
A 씨는 서울 반포의 아파트에서 퇴거하며 받은 전세금을 예금 형태로 은행에 맡겼으나, 한 달 후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에 걸려들고 말았다.
A 씨에게 접근한 사기범들은 “명의도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포함됐으므로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악성 URL을 포함한 스미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폰을 ‘좀비폰’ 상태로 만들어 계좌 접근 권한을 탈취했다.
A 씨는 4일간 30여 회에 걸쳐 15억 67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은 거액 송금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형식적으로만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 확인 소홀히 하는 은행·금융기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B 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
이후 B 씨의 핸드폰을 좀비폰으로 만든 범죄 집단은 B 씨의 명의로 8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인증이 이뤄지도록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사는 영상통화나 추가 인증 절차 등으로 고객 본인 확인을 강화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스미싱 조직은 원격 조종 앱을 활용해 피해자의 메신저와 연락처를 악용하는 등 수법을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까지 미끼 문자를 보내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좀비폰 문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의심스러운 앱 설치를 차단하며, 스마트폰에 민감한 정보나 신분증 사진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단순 사기 수법을 넘어설 만큼 조직적이고 치밀해졌다”며, 금융기관들이 고객 보호를 위한 추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말 이건 가정파괴 집단 학살이다”””
피싱 범죄는 중범죄로 다루어 저야 마땅하다”””
나쁜 악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