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못 걷은 세금이 110조 원도 넘는다고요?”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 재정이 비상등을 켠 가운데, 정작 밀린 세금의 대부분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자를 쫓고 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고액 체납자들, 6.6조 원 안갚아… 출국금지 조치까지

국세청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3831명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규모는 무려 6조 6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91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국금지 인원 자체는 2021년 5018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1인당 평균 체납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3600만 원으로, 2021년의 12억 793만 원에서 크게 늘었다.

“받을 수 없는 돈” 95%가 회수 불가능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체납액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체납’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 6조 6506억 원 중 무려 95.1%인 6조 3279억 원이 ‘정리보류’ 상태에 놓여있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징수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체납자가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어 당장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리보류 체납자의 경우에도 재산 추적 조사와 분기별 은닉 재산 점검 등 끝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체 국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0조 731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 99조 8607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함께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의 경우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같은 해 예상 대비 36조 원 이상 감소했으며, 예산 대비 진도율은 고작 40%에 그쳤다.

현행법상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즉, 고액 체납자들은 10년만 버티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셈이다.

이러한 체납 문제는 단순한 세수 감소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복지와 사회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지고, 성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조세 정의와 납세의식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회는 위기 상황 타개책으로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리보류 상태의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 체납자들이 시간을 끌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강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체납액이 회수 불능 상태에 놓인 현실은, 조세 정의 확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국가 재정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