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총 1,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4등급 차량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원 구조가 친환경차 전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실상 ‘큰돈’이 나오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
내 차도 해당될까…등급별 대상과 수령 조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다. 4등급 차량은 대체로 2006~2011년식 유로4 배출 기준으로 제작된 디젤차로, 베라크루즈 같은 SUV가 대표적인 해당 차종이다. 정확한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차량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정상가동 판정도 필수다.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00만 원, 어떻게 채우나…1·2차 지원금 구조 해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로 받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신규 등록하면 나머지 30%가 추가돼 합산 최대 8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량기준가액이 500만 원인 4등급 SUV라면 폐차 시 350만 원을 먼저 받고, 친환경차 등록 후 150만 원이 추가돼 총 5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핵심은 2차 지원금의 조건 변화다. 2026년부터는 휘발유·LPG 차량을 구매해도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해야만 30%가 추가된다는 뜻으로, 정책 방향이 단순 폐차 유도에서 친환경차 전환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 상한 300만 원을 지급하며 2차 구매 연계 지원은 없다.
추가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소상공인은 화물·특수차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더해진다. 서울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15개 동) 거주자가 4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서울시가 상한액과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 별도 1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이다.
왜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하나…선착순 소진 구조의 현실
중앙정부 예산이 1,150억 원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중 4등급에 798억5,000만 원, 5등급에 264억 원이 배정됐으며, 실제 집행은 각 시·군·구별로 쪼개져 ‘물량·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남양주시는 3차 사업 지원 대수를 109대로 제한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을 명시했으며, 군포시는 약 22대 규모로 공고를 냈다. 완주군은 올해를 끝으로 5등급 지원 종료를 공식 발표한 상태다.
5등급 차주라면 계산이 단순하다. 올해 신청하면 최대 300만 원, 내년부터는 0원이다. 4등급 역시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노후 경유차의 중고 시장 잔존가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가액표를 따르므로, 중고 시세로 수십만 원짜리가 된 노후차라도 지원금은 그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이다.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전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출구 전략’이다. 특히 5등급 차주는 올해를 넘기면 보조금 없이 강화되는 운행 제한과 단속만 남는다. 정보력과 신청 타이밍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만큼, mecar.or.kr에서 등급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공고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