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4년 기준 15.3%를 기록해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는 OECD 2위였지만, 의료 인력은 평균에 못 미쳐 제도 성과와 현장 역량의 간극이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이 3월 30일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분야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자료다. 보고서는 한국이 일부 영역에서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빈곤과 사회 불균형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대적 빈곤율 15.3%…은퇴연령 여성 빈곤율 42.7%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14.9%)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은퇴연령 인구(66세 이상) 빈곤율은 37.7%, 여성 은퇴연령 빈곤율은 42.7%로 집계됐다. 장애 인구 빈곤율도 35.4%에 달했다.
반면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6.7%로 전년(17.9%) 대비 1.2%포인트 낮아졌다. 지표별로 개선과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취약계층 중심의 불평등 완화 정책이 과제로 제시됐다.
건강보장 지수 89점(OECD 2위), 의료 인력은 평균 하회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는 2021년 89점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다만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 인력은 9.3명으로 OECD 평균(14.4명)보다 낮았다.
세부적으로 의사는 2.7명(한의사 포함),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 3.9명, 8.8명보다 1.2명, 3.6명 적었다. 흡연(70점), 고혈압(71점), 비감염성 질환(76점) 지표도 기준치(80점)에 못 미쳐 개선 필요 영역으로 분류됐다.
온실가스·생물다양성·성평등, 장기 과제 지속
2023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720만 톤으로 2018년 정점(7억 8014만 톤)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인당 배출량은 OECD 내 다섯 번째로 높아 감축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중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40.7%, 담수 36.6%, 산악 20.2%, 해양 43.0%로 OECD 평균(각각 65.0%, 66.6%, 61.2%, 64.9%)보다 낮았다.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53.9%로 OECD 32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성평등 지표에서는 여성 임금이 남성의 70.9% 수준으로 2011년(62.8%) 대비 8.4%포인트 개선됐지만, 가사·돌봄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2.8배 많았다. 고용·경제 권리 법적 지수도 70점에 머물렀다.
혁신 역량은 강점…삶의 질·포용성 제고가 관건
교육·혁신 영역에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0%(OECD 2위),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9.5명(OECD 1위) 등 강점이 확인됐다. 반면 성인 언어능력(249점)과 수리능력(253점)은 OECD 평균(260점, 263점)을 밑돌았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 수는 0.54명으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기술·제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고령 빈곤과 의료 인력, 성평등, 환경 전환 분야에서 불균형 해소가 2030 SDG 달성의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