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통신비, 혹시 지금 요금제가 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본 적 있는가. 대부분의 이용자는 자신에게 최적인 요금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고비용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제 그 구조가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12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통신사가 먼저 알려준다…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직접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스스로 요금제를 비교하고 변경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통신사가 먼저 더 나은 옵션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 기준 월 1만5000원에서 3만원 수준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포폰 방치하면 영업정지…통신사에 직접 책임 부과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사기, 마약 거래 등 각종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기존 법에는 통신사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개통이 반복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체인증이나 AI 검증 같은 본인 확인 기술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킹 사고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사이버 대응 체계 강화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업자에 직접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신설됐다.
통신 3사(SKT·KT·LG U+)는 저가 요금제 확대와 관련한 수익 구조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국정 아젠다로 강하게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향후 업계·전문가·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통신비 절감, 불법 개통 차단, 사이버 위협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시니어를 포함한 통신 이용자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가 미칠 만큼, 6개월 뒤 시행에 앞선 하위법령 마련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