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에 물가 비상인데…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 언제부터 적용될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전방위 물가 대응에 나섰다. 화물 운송·택배·하우스 농가 등 유류비와 직결된 민생 분야가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례적 수준의 개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한 추가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

이 대통령은 이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고 못 박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명시한 대응 수단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세 축이다. 현재 100조원 규모로 적립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초과해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열어둔 상태다.

추경 논의 수면 위로…정책 옵션 확대

정책 당국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3월 9일)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방안까지 정책 옵션이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추경 카드가 본격 검토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을 재정 확장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수급 차질에 그치지 않고 해운·물류·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번질 경우, 추경 규모와 속도가 정부 대응력의 변수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르무즈 의존도 경고…공급선 다변화 시급

이번 유가 급등의 구조적 배경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가 지목된다. 정부는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단기 가격 안정 조치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한 충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언급한 배경도 이 같은 구조 전환의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