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보조금 올리고…
내수 부양 총력전
“자동차를 사는 데 드는 세금이 이렇게 줄어든 적이 있었나.”
2025년을 맞이하여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는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전기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탄력세율을 다시 도입했다.
이로 인해 약 4000만 원대의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 약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폐지되었던 탄력세율이 1년 6개월 만에 부활하며, 자동차 구매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셈이다.
전기차 소비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기존에는 제조사 할인 금액의 2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율을 40%로 상향했다.
예를 들어 44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제조사가 400만 원 할인할 경우, 정부는 1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는 총 5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전제품부터 관광까지 소비 촉진 전방위 전략
내구재 소비 활성화는 자동차와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취약계층의 환급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와 대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율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소비 촉진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규모를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연장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있다.
자동차와 전기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관광까지 소비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등은 여전히 내수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전기차, 가전, 관광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은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