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공론화’의 정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준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
청소년정책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준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
© 이콘밍글 모든 콘텐츠(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