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강조하면서 매도는 풀어줬다…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정책 ‘엇박자’

2026.04.28 13: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막판까지 각종 예외와 보완 조치가 잇따르면서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

유가 내렸는데 가격은 그대로…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2026.04.24 17: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국제유가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통상적인 가격 정책의 논리를 역행한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가격 인하가 오히려 …

2026.04.16 19:00 작성자: 이현 기자

물가를 잡으려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신호 왜곡’이라는 …

2026.04.15 23:00 작성자: 이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 완화를 지시한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폭증했다. 4월 6일부터 14일까지 단 9일 만에 3540건이 …

2026.04.11 09:30 작성자: 이현 기자

한국인의 하루 설탕 공급량은 140g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25~50g)의 최대 5.6배다. 매년 2.2g씩 늘어나는 추세 속에 정부가 마침내 …

2026.04.10 23: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노동자를 내쫓는 법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노동 개혁 논의에 …

2026.04.05 18: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세계 원유의 20%, LNG의 25%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해외 에너지 수입량의 6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이란의 …

2026.04.01 14: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

2026.03.27 08:00 작성자: 박민성 기자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번 사태를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수준으로 …

2026.03.26 18:30 작성자: 이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규제의 수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기점으로 보유세 인상, 금융 규제 강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