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해도 재범률 40%대… ‘꿈쩍 않는’ 음주운전
법이 바뀌어도 범죄는 줄지 않는다.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6년여가 지났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다. 처벌 …
윤창호법
법이 바뀌어도 범죄는 줄지 않는다.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6년여가 지났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다.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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