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솜방망이’ 처벌 끝났다…정부, 형사처벌 수위 대폭 상향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발표된 이번 방안은 형사처벌 수위를 …
아파트관리비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발표된 이번 방안은 형사처벌 수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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