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도 막혔다…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법원이 또 제동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또 다시 사법부의 벽에 막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
무역법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또 다시 사법부의 벽에 막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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