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요약 보기

밤이 되면 불 꺼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미분양 아파트’, 즉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집들이다.

더 큰 문제는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인데, 이 경우 건설사는 막대한 금융 비용을 떠안고, 동네는 빈집이 늘어나 활기를 잃는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지방 위주로 쏠려 있고, 수도권 외곽은 규제만 더 세게 맞으면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

경기도에 넘치는 불 꺼진 아파트, 그러나…

경기도에서 미분양은 1만 가구가 넘는다. 그중 절반 이상이 평택·양주·이천에 몰려 있다.

평택은 3482가구, 양주는 1642가구, 이천은 1190가구다. 세 지역만 합쳐도 6300가구가 넘는다.

청약 현장은 더 처참하다. 평택의 한 단지는 1200가구 모집에 단 38명만 신청했다. 이천과 양주 역시 모집 대비 청약 수가 한참 모자라며 분양 실패로 끝났다.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지역 경제와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집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공급 과잉’의 민낯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모처럼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동네 분위기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밤마다 불 꺼진 동이 늘어나 더 쓸쓸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방만 챙기고 수도권은 규제만 키운다

정부는 지방을 살리겠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에는 지원이 없다. 대신 대출 규제는 더 강하다. 6억 원 이상 대출 제한,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외곽은 청약률은 낮고 미분양은 쌓이는데, 돈 빌리기도 더 힘든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장에서는 “서울과 똑같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수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그런데 지원은 없고 규제만 남으니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건설사만 힘든 게 아니다. 빈집이 많아지면 상권이 죽고, 주변 집값도 끌어내린다.

평택과 양주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수요보다 몇 배 많은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분양가는 높게 책정된 채 시장에 남아, 매수자도 외면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지방에만 집중된 매입과 세제 혜택을 수도권 외곽에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이 일부 물량을 임대용으로 흡수하거나,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낮출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주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지금 필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별로 다른 해법을 내놓는 것이다. 빈집이 늘어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집을 사지도 못한 평범한 주민들에게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