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결정에 “하루하루 피 말라요” ‘날벼락’ 맞은 서민들

대출 규제에 주춤거리는 30대,
40대 집주인이 늘어난다

“우리 같은 사람들, 수도권에서 아파트 장만 꿈도 못 꾸죠”, “연말까지 대출 규제는 더 심화할 것 같다던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아파트 거래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매입에서 40대 비중이 26.9%로 30대(26.6%)를 앞지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개월 만에 다시 40대가 30대를 추월한 것으로, 이는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의존도가 높은 30대 이하 연령층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9월부터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까지 시행하면서 30대 이하의 주택 거래가 더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규제를 더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시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대출 가능액이 최대 5천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대출이지만, 이를 활용해 상급지로 갈아타는 연쇄 이동이 서울 인기 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방안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돈줄 죄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상승거래 늘어난 부동산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9∼10월 동안 강남과 마포, 송파 등 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직전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가 많았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7월 거래가에서 9~10월 사이 2억 원가량 올랐고, 마포구의 아파트도 같은 기간 1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큰 서울의 비강남권과 중랑, 금천, 노원구 등은 하락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으나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상승 거래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로 내년 대출액이 약 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내후년부터는 연간 대출 규모를 5조 원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