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자들을 향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108포인트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 하락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투자자들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CSI 16포인트 급락… ‘다주택 압박’ 효과 가시화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는 108포인트로 1월 대비 16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실제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C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지만, 급격한 하락세는 상승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CSI 급락은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시장 심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세제·금융·공급… 4대 수단 총동원 예고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시행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규제 강화, 세금 부담 증가,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다각도의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며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말해, 부동산 정상화가 국민을 위한 공익적 목표임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저항하든 순응하든 각자의 자유… 손익도 각자 몫”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는 표현은 정책 방향을 거스르는 투자 결정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여,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정면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발언은 구체적 정책 시행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CSI 급락이 보여주듯 시장 심리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 보유자들을 겨냥한 추가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