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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이 다시 4조 원 넘게 늘어나자 정부가 긴급하게 추가 규제를 꺼냈다. 그 결과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됐고, 세입자들의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왜 2억 원으로 묶였나

7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2000억 원으로 올해 최저 수준이었다.

하지만 8월에는 4조 2000억 원가량이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었지만, 휴가철과 이사 수요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결국 “대출은 줄었다”는 안도감이 한 달 만에 무너진 셈이다.

이 같은 불안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차주가 3억 원 가까이 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수도권에서 2억~3억 원 구간 대출을 받은 1주택자의 비중이 약 30%로, 이들이 다음 계약을 할 경우 평균 6500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달라지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 만큼 자기 자금이 더 필요하다. 여력이 부족하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분양 단지에서는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8월에 0.32%로, 7월(0.16%)보다 두 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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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가 땅을 직접 개발해 속도를 높이고,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 용지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려, 당장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는 먼 얘기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로 매매 시장을 식히는 동시에 공급으로 불안을 잠재우려 한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숨통이기도 해, 무조건 옥죄면 세입자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보증비율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취약계층에는 지원책을 병행하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야 전세와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출을 조이면서도 세입자의 삶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없다면 시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